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등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석한 지인을 깨물어 폭행하고 핥아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목을 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교섭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역시도 유효합니다.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희망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파손된 가드레일을 직접 복구하여 대물적 피해가 없고,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인적 피해 또한 없어 음주운전 하나의 혐의로만 송치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 및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중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한인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에도 그와 같이 상세히 말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해당 내용 바탕으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억울한 피의자 측의 일관된,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사이트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1건의 수거 일을 수행한 뒤 경찰의 CCTV 추적 등으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자산관리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기본급·인센티브를 제시받고 ‘부채상환 대행’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2월 2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령해 전달했으나,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경찰 연락으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외관에 속아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됐고 실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이력서, 계좌 내역, 개인회생 결정 등)를 확보·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피해 회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자진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불우한 성장 환경·유산 등 참작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겉으로 정식 회사처럼 보이는 조직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 된 초범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의뢰인의 사정을 살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속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랜덤채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기까지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②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종합 제출해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 연령 기망이 존재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하며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한 경우에 관한 유사한 최신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용도로 변제 능력 없이 1억원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진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대여 사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금 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대여한 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해 이미 전액을 소비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재산범죄 양형의 핵심이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을 대신해 실손해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 가족 차입·적금 해지 등 현실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설계해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서·입금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변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사는 “피해금액의 2/3이상 변제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 사정을 집중 소명해 실형이 과중하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결국 ‘얼마나 신속‧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합리적 공탁 전략을 세워 피해 전액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인이 함께 추행하였으나,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상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급격한 끼어들기·급정거 등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에 필요한 “높은 사고 위험 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7회 방문했으나, 업소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취재 메모장 및 창작 활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단순 취재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김진형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등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혐의없음] 준강간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최승현 변호사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