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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실무경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규정된 기본법은 형법(刑法)입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과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각 분야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처벌은 특별법 등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분야가 다각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범죄의 유형도 다양한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사건에 적합한 판단과 변론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등 법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PERTISE

주요범죄 처벌규정

명예에 관한 죄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범죄단체 구성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 2년 이상 유기징역
기타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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