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도주차량 |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 어린이보호구역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음주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