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경제범죄

[무죄] 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의뢰인은 100억대 사업 하청 약속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나 하청 의사·능력 다툼 끝에 공소가 배임죄로 변경된 후 업무 처리 지위 부재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100억 대 사업을 하청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단체에서 수주하는 100억 대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원 수령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청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업 하청을 위하여 의뢰인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만남 장소에 고소인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청이 불발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입증되자 검사는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죄명인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면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혐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제출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대출 조건으로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위 유심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심사 조건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위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방조죄까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한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유심개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문수연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A를 알게 되었고, 2025. 1. 27.부터 1. 29.까지 A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펜션에서 숙박하며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 9.경 A의 자택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차단하자 A가 이를 문제 삼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에서 ① 성관계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었으며, ③ 행위로 인해 외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전·사후 연락 내역 및 주변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함으로써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해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혐의없음 #무혐의처분 #수사단계대응 #법무법인태하 #채팅앱사건 #억울한고소 #증거불충분 #변호사조력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정황증거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진술모순 #정황증거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공공장소 추행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자 500만 원 공탁 및 정신과 치료 기록·진단서·탄원서 등을 제출해 징역 >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추행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사건 #동종전과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3년 #공탁제출 #정신과치료기록 #양형자료활용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성범죄와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제기한 성관계 영상 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녹취의 증거능력 결여, 촬영·스토킹·협박 사실 증거 부재 등을 집중 소명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고소한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죄책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으로,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하였으며, 압력밥솥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1) 이러한 녹음을 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그 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이 일반적인 연인이 하는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소사실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합의로 하였으나, 결별 후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살인미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원치 않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의뢰인이 널 해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몸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사기 등의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내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과자로부터 연락이 온 만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어떠한 연유로 그 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 그것도 사기 관련 전과가 많은 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