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집행유예] 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1억 6천만 원 사기 혐의 사건, 분할 변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고액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생활할 것처럼 말하고, 적금·투자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 변제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의 여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해당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향후 변제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형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내용과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액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액사기사건 #결혼사기혐의 #사기집행유예 #형사사건 #형사재판 #사기합의 #분할변제 #양형자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사건, 고의 부정으로 전부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식상 정상적인 회사의 인턴·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어, 외근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아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봉투에 고액의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 회사의 외형, 급여 지급 방식 등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범죄 조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보조·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체불임금 상담을 받는 등, 범죄 가담자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외형이나 결과만으로 범죄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 채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행 이후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일부 외형적 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 역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역할의 외형만으로 판단될 경우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채용 경위, 실제 업무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섣부른 판단보다 구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무죄 #형사무죄사례 #사기죄 #미필적고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재물손괴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 합의 성사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일부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손괴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건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측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변명이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방식과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 내용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책임 인식과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집행유예 #성범죄사건 #성범죄형량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성범죄초기대응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교통범죄

[기타] 보석허가] 교통치상

교통사고 사건, 도주우려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된 사례 의뢰인 혐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하고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중, 법원에서 발송한 공판 관련 통지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던 사회초년생이었고,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에 이른 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고,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향후 모든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첫 공판 이전에 보석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교통사고형사사건 #과속사고 #교통사고상해 #구속사건 #보석인용 #형사보석 #도주우려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구속해제사례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지하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촬영혐의 #불법촬영사건 #성범죄수사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형사

[불송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불편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되거나 확산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들의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연령,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인식과 평가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은 발생 경위와 이후의 대응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혐의 #모욕행위 #형사사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사례 #수사단계대응 #형사변호 #형사절차 #피해자합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재판 #성범죄형량 #집행유예사례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재정립하여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방어 방향을 유지하기보다, 형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개인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구조화하고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도 책임 인식의 변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판단에만 매이지 않고, 사건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항소 #성범죄항소심 #성범죄실형 #성범죄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1심실형항소 #성범죄형량 #성범죄감형 #집행유예사례 #실형파기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자의 검사항고기각

동종 전과가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까지 벌금형 확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엄격해진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의 기준을 재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중심의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이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음주범죄 #형사사건 #벌금형 #항소기각 #형사변호 #형사재판 #강남 #수원 #인천 #안산 #대전 #천안 #세종 #제주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자리 신체접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성범죄수사단계 #피해자합의 #기소유예사례 #교육이수조건부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형사

[벌금형] 무고죄

성폭력 고소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응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고혐의 #성폭력고소 #수사초기대응 #정식재판청구 #진술신빙성 #형사사건사례 #형사변호사조력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벌금형] 특수협박

임시조치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 정리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칼을 들고 남편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및 자녀들의 휴대전화, 게임기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남편의 고소 및 피해자조사 이후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시조치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되어 집에서 퇴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를 위해 변호인 선임하였고,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되어 의뢰인은 피고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에 의견서 3차례 제출되었고, 특수협박, 2건의 재물손괴, 1차례의 임시조치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14건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2차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남편에 대한 진술서 등에 모두 증거 부동의하여 증인신문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잘 방어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각종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조치위반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사건 #형사가사병행 #이혼소송종결 #형사대응전략 #선고결과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간치상 강간미수

상해가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2023. 5. 26.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그 다음날 새벽 경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추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이 술을 마신 2명의 지인이 모두 피해자의 편을 들어 증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일반 강간보다 중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죄를 희망하여,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 열람 후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의뢰인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단계에서 매우 변심이 심하였고, 사과편지 요구, 합의금 증액 등 수시로 변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합의금 증액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탁하고 처벌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선고를 1주일 앞두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싶다며 연락이 와서 합의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301, 300, 297조 사건의 결과 주문: 3년 집유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5년 취업제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잦은 변심과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어려웠습니다. 경우에 띠라 합의 거절로 대응하는 것이 가끔은 효과적일수도 있으니 사건경험과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 시기 바랍니다. #강간미수 #성범죄형사사건 #상해동반성범죄 #피해자합의전략 #실형회피 #집행유예사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강간미수 #성범죄형사사건 #상해동반성범죄 #피해자합의전략 #실형회피 #집행유예사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 운전거리 4.5km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는 1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가 불허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대신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 및 공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점이 원심 판결 파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였던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재범 #고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합의 #공탁 #항소심전략 #집행유예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2025. 6.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여, 2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 혐의 인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성범죄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피해자합의 #초범사건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금리 차용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 #다수피해자사건 #고금리차용 #피해자합의 #금전사기사건 #집행유예사례 #형사변호사조력

실제사례

Legal Case

[집행유예] 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유사강간 재물손괴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타] 보석허가] 교통치상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불송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자의 검사항고기각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벌금형] 무고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강간치상 강간미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