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번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인도의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들이 다수 식재되어있고 버스 정류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위 가로수 및 시설에 가려져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던 상황으로 차량이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흔들리는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힘을 쏟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됨.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상기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2.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조사 당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혐의는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음. 태하의 조력 1. 객관적인 상황 정리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1)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2) 사건 발생 당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음. 이후 표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함. 2.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 주장: 1) 상기 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며 추정되는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험칙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서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2) 당시 술자리 상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을 예견하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3)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함. 3.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및 계단을 오르면서 실수로 엉덩이를 툭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히며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마침.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이 아닌, ‘실제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하고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취추행 #술자리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심신미약주장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징역]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 절도

의뢰인은 2024. 12. 10. 0시경, 배우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키오스크에서 결제까지 마쳤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결제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와 절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키오스크 기계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결제 없이 가게를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하며, 의뢰인은 당연히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요청은 기소유예 처분도 안 되고,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끝나야 한다는 것이어서 검찰 송치 전까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미처 결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배우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나서자 빨리 배우자를 따라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결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가게를 나오게 된 것뿐이지 결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매장에서 2019. 1. 1.부터 2025. 1. 13.까지 약 55회에 걸쳐 해당 매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단골 고객이었다는 점을 카드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무인가게 절도 사건이 성행함에 따라 업주 분들도 CCTV 증거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무인 가게를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어플성매매 사건

휴대폰 어플만남을 통한 성매매 건 -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첨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만남어플을 통해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1회 성관계 하였습니다. 동종, 이종범죄 전력 전혀 없었고, 벌금형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지장이 가면 안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조사에서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 진행하였고,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가 처음 문제되는 경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초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반성문제출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차량 사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하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자량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1심 재판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① 의뢰인이 식당에서 총 27잔의 소주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나, 수사관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산정할 수 없도록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술집 및 클럽에서 양주를 주문하였는데,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맹점을 학습하여 처벌을 회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를 통해 ① 사건 당일 종업원이 ‘양주 5병을 주문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착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 ② 양주 4병은 개봉하지 않은 사실, ③ 개봉한 양주 1병은 100~150cc(소주 2~3잔 정도)만 줄어있던 사실을 찾아낸 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양주 5병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100~150cc(소주 2~3잔 정도)의 양만을 일행 4명에게 따라준 후 나머지는 클럽에 보관을 요구한바, 사건 당일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물을 조사하여,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능력이 저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1심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었지만, 사건 기록 및 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차량사건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사건 #음주운전의혹 #도주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탄원서 #교통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택시폭행 사건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본래 적용하였어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아니라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사례를 선별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로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령 적용 또는 구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폭행사건 #운전중폭행 #승객폭행 #음주승객폭행 #택시기사폭행 #블랙박스증거 #폭행사건대응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노래방추행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가량 움켜쥔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에 잘 들어가라고 DM을 서로 주고받음 -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고 사건 당일을 추궁하여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만나서 사과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하였고, 의뢰인은 산책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0~1,500만 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일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 DM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과 연락하였고, 사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1시간 동안 만나 산책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노래방강제추행 #성범죄사건 #강제추행혐의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합의금800만원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둘이 남게 되어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은 2024. 3.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2024. 6.경의 일입니다. 6. 19. 선임되어 6. 28.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의뢰인 또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시 전면 부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 추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어 2주에 한 번씩 고소인 추가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경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담당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진행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유사강간불송치,성범죄혐의, 유사강간혐의, 성범죄혐의, , 성범죄사건대응, 형사재판, ,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