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외국 국적 피해자2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로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강제추행 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CCTV·편의점 영상 분석으로 고소인의 스킨십 거부 장면이 오해임을 밝히고, 도주 기회 다수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무고함을 적극 입증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대학 동창 고소인의 준강간·유사강간 고소에 대해, 술자리 동석자 및 모텔 CCTV로 고소인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고 녹음파일 시기 차이를 입증하며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증거의 허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어 합의 유도에 대응하고 끝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미성년 피해자와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중함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다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클럽에서의 단발 도촬로 입건된 의뢰인은 뒤늦게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사진들에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촬영 시점·장소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 여죄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회식 후 단둘이 있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경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진술 간 모순과 정황 반박 증인을 철저히 준비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의뢰인은 회식 후 모텔에 동행만 했을 뿐 성행위 자체가 없었으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의 남자친구를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여성 역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은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강간 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여성의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담당변호사에게 ‘강간은 물론 성행위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은 사건 당시 전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막연하게 자신이 강간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날카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들 간에 존재한 작은 모순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로써 반박하였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은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기에,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7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끝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섣불리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주치상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8세 보행자를 친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CCTV와 블랙박스 분석으로 시속 13km로 운행해 우발적 접촉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사고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8세의 피해자를 충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초범의 주부였습니다. 사고 직후 내려 피해자의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학교에 늦었다고 학교 가야 한다면서 그냥 가 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후 피해자와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아파트 단지 내 CCTV 내용과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차량의 속도(시속 13km/h), 당시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행위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의 점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즉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판례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죄명의 범죄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변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 지시에 항의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알린 혐의(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부인 전략과 법리 검토에 집중해 불송치 이유서에 의견서 내용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위챗으로 만난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여성이 먼저 초대한 점·행위 중단 의사를 존중하려 한 사실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간 고의나 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전 연인에게 취업 단절로 인한 앙심을 이유로 53회에 걸쳐 강제추행·간음했다고 무고당했으나, 카드 사용 내역·도움 행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성공사례,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재판, 경범죄, 체포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재범방지, 변호사조력, 전략적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배회하다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다 순간적 충동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합의금 지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옆집 아동들이 보이는 구조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과 고성을 반복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영상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직접 노출 또는 강제 시청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수용해 아동복지법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웃집에 아동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의 경우 썬팅지를 바르거나 커튼을 치는 등 서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생활 매너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포함한 수강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가 생길 경우 장차 교단에 설 수 없는 등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거실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이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일체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⑵ 의뢰인은 고성을 지른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훈계를 한 것에 대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가기도 하였는바, 지나치게 의뢰인에게 이롭게 상황을 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시청한 총 7회의 사진 및 영상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각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거나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⑵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닐뿐더러, 애초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던 것은 도어락의 고장으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