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성범죄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군형법사건 #군강제추행혐의 #군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의사 #군사법원재판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군형사변호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강제추행과 상해의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동반사건 #구속영장청구사건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 사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촬영혐의 #공중화장실사건 #몰래카메라의심 #포렌식무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 술자리추행 사건

군 복무 중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사건 #술자리추행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군복무중사건 #검찰단계대응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버스 분실물 사건

버스 분실 휴대전화 습득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버스분실물 #휴대폰습득사건 #형사조사대응 #피해자합의 #정상자료제출 #기소유예사례 #형사사건초기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맡아 전국을 돌며 금전을 수수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전액 자백·협조하고 피해자들과 소액 합의를 완료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년 이후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의 알바를 제의받고 성명미상의 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의뢰인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최초 상담 당시에 들었던 사안 이외에 추가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피력하여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사회봉사 8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성년이 지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금이 큰 금액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 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의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기혐의 #미성년자범죄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처분 #피해자합의 #기소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마사지 업소 성범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두 곳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상 폭행·퇴거불응·강간으로 죄명을 조정하여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가족 사정·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있던 업주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하여 문 앞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슴부분을 가격하고 업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업주가 의뢰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던 중 다른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해당 업주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사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거침입, 폭행, 퇴거불응, 강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혐의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강제추행혐의 #강간혐의 #주거침입쟁점 #성범죄사건 #형법적용 #항소심전략 #피해자합의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인터넷도박사건 #도박사이트총판 #구속수사대응 #수익금산정 #가담정도판단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공동 추행 혐의 사건, 특수강간 미수 배제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인이 함께 추행하였으나,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동추행혐의 #성범죄수사 #특수강간미수쟁점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예방교육 #피해자합의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블랙박스 분석으로 혐의없음 판단된 사례 블랙박스 영상 상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급격한 끼어들기·급정거 등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에 필요한 “높은 사고 위험 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혐의 #보복운전사건 #진로방해 #블랙박스증거 #혐의없음사례 #형사사건대응 #초기대응중요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혐의 사건, 취재 목적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7회 방문했으나, 업소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취재 메모장 및 창작 활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단순 취재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혐의 #성매매업소방문 #취재목적방문 #성매매부인사건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연인관계 불법 촬영 혐의 사건,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9회 몰래 촬영해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경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 2021. 4. 22., 2021. 5. 6., 2021. 5. 30., 2021. 6. 14., 2021. 6. 20., 2021. 8. 17.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항문,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촬영물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 후 재판에 직권회부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에 비교하여 시일은 다소 소요되었으나 결국, 상당한 금액을 낮추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종의 경비업에 종사하였기에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구형 중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혐의 #연인관계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없음 #피해자합의 #취업제한면제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정신질환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판단된 사례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강박 증상으로 2021년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체로 활보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 질환과 가족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백화점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뛰어다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나체 상태로 활보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9. 10.경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본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병세,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본건에 나아가게 된 점을 타당성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강력한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유리한 정상을 발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에 더해, 의뢰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혐의 #정신질환형사사건 #재범위험성검토 #양형자료제출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대학 행사 중 강제추행 혐의 사건,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은 없지만 친한 후배의 증언을 신뢰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아 공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한 덕분에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게 되어, 만취하여 남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려고 누워있던 신입생인 피해자(남성)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다음날 친한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친한 후배가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당시에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친한후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수면중추행 #대학행사사건 #음주사건 #약식기소사례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사건,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된 사례 우발적 충동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치료 이력 등 충동조절 의지를 보여 검찰 구형 대비 높은 벌금형(700만 원) 선고하되 취업제한은 면제받았습니다.현행범 체포 당시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했으나, 이후 자백·안심 조력 및 구체적 양형자료 제출로 재판부 설득에 성공해 의뢰인 희망대로 취업제한 없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추행사건 #현행범체포 #성폭력처벌법 #피해자합의 #취업제한제외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연인간 강간, 준강간

연인관계 강간·준강간 혐의 사건, 메시지 맥락 소명으로 불기소된 사례 연인 관계인 고소인과의 합의 하 성관계였으나, 복수심에 고소인이 보낸 위협적 문자를 방어 증거로 사용해 무고함을 입증,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박한 문자가 방어 불가 증거로 오용될 뻔했지만, 카톡 전후 맥락을 전체 제출해 진위와 관계의 정상성을 소명한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강간혐의 #준강간혐의 #연인관계사건 #문자메시지쟁점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