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고령의 알츠하이머 환자인 의뢰인은 여직원에게 팔짱 끼기·손잡기 등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억 저하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합의 및 양형자료(치매, 가족 탄원서 등)를 적극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 과태료 청구는 취하되었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구비할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하여 함께 장을 보러가자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그 당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며, 경미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반면, 여직원은 수차례에 걸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 진정 취하 – 과태료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