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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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부당이득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 사기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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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 공갈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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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의 횡령 ·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수증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업무상 횡령 · 배임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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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중손괴 |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해 발생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손괴 (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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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 10년 이하 징역 |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문서 부정행사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 부정행사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진단서 작성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공문서작성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 10년 이하 징역 |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