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혼잡 상황과 가방 접촉 가능성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 오인을 소명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혼잡도, 가방 접촉 가능성, CCTV상 명확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환승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현장이 매우 혼잡했고, 고의로 신체를 밀착한 것이 아니라 메고 있던 큰 가방이 상대방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동 중 뒤쪽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느껴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당시 많은 승객이 몰려 있어 신체나 소지품이 우연히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공간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 구별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상 의뢰인의 동선, 자세, 거리, 접촉 방식, 접촉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행으로 단정할 만한 장면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이동 경로, 혼잡 정도, 가방 착용 상태, 접촉 가능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정돈했습니다.

또한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령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했다고 단정할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급히 이탈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CCTV상 확인되는 정황을 종합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빠르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접촉의 형태, 고의성, 당시 혼잡도, 영상자료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