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측정되었으나,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시간대별 음주 경위와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수치가 곧바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5년 6월경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측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수치를 근거로 의뢰인이 처벌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종료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고,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단속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측정된 숫자만이 아니라, 운전 종료 시점, 추가 음주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운전 종료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 사이의 시간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추가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을 통해 추가 음주분을 제외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2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간대별 사실관계 정리와 과학적 계산, 법리에 맞는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