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입건 후 진술 모순과 객관자료로 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강간 혐의에서 진술 모순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보다 당시의 대화, 행동, 이동 과정,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등 전후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 혐의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수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자연스러운 흐름, 신고 경위,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 내부의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는 대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정황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당시의 대화, 행동, 이동 경로, 관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동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