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CCTV 확보로 불송치 판단을 이끈 사례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CCTV 확보와 정황 소명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은 동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존에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사건 당시 음주 상황이 함께 존재해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과 고소인의 태도,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호 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 이동 경로, 사건 전후 정황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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