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주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대물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단순 적발 사건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한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물사고 발생 사실까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 사고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기존 전력과 사건 경위, 현재 생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음주폐해 예방심리교육 이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10년 이내 재범, 대물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