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사고 사건,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사례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후 조치 정황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조치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 인근 구간을 운전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충격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사고 접수와 처리를 위한 조치를 시도했지만, 현장 대응 과정에서 사고 후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반복 운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경우 추가 혐의나 양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전후의 객관자료와 연락 경위, 이동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먼저 의뢰인에게 반복 운전 정황이 추가로 문제 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고 처리를 위해 지인과 연락을 이어간 점, 견인 이후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자료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정과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를 함께 소명하여, 사건이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사건을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무면허운전 사건이었지만, 사고 후 정황과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무면허운전 사건은 운전 경위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 진술의 일관성, 추가 혐의 확산 방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이탈 여부, 연락 경위, 보험 처리 및 이동 기록 등 객관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