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2억 5,000만 원 피해금 분할변제 합의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분할변제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계약금이 부풀려진 거래를 통해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는 업무상횡령죄의 주체 해당 여부를 다투면서 피해자와의 분할변제 합의를 병행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와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 사이의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 관련 지위와 계약 관여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게임 개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계약금이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부풀려졌고, 그 차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어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제 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범죄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자금 흐름, 배우자의 급여 수령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 있어 법리 다툼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지위와 실제 역할, 계약 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뢰인이 일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현실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분할변제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법리 다툼과 분할변제 합의를 함께 진행한 끝에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만을 고수하기보다, 다툴 부분은 명확히 다투면서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자금 상황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분할변제 합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지위관계, 자금 흐름,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