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항소심, 벌금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외국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재외동포 비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체류 기반과 가족 부양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소명한 결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절차, 체류자격 유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형사처벌의 무게보다 향후 체류와 생계 유지에 미칠 불이익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 진행된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항소심 목표를 단순한 벌금 감경에만 두지 않고,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가족 부양 상황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부수처분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재직 및 소득 자료, 탄원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형사재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상 위험까지 고려해 재판부가 실질적인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여, 의뢰인은 1심보다 완화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류자격, 출입국 절차, 취업 제한, 가족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적 불이익을 함께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