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전과 후 재범 사건,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음주운전 실형 전과가 있었지만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치료기록과 재범방지 조치를 충실히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확인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범 음주운전이 아니라 실형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치료와 생활 개선을 이어간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알코올 관련 진단서, 처방전,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차량 처분 사실까지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별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 정리해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었던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과거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치료기록, 생활환경 변화,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