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 포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 피해가 포함된 상습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총 6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판 과정에서 구속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와 동종 전력이 함께 문제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양형상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수, 촬영 횟수, 미성년자 포함 여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재판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복 범행이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