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발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과속, 휴대전화 사용 정황이 없었으나, 검찰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과실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시간, 일몰 시각, 가로등 위치, 도로 구조와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단과 법원은 장시간 진행된 재판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도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