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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필로폰의 위험성과 처벌은?
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일당 14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을 들여왔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국에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전망이다. 특히 필로폰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마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마약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로 마약을 접했더라도 자비 없는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구속 수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마약 사건을 주로 수임한 마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 판매한 일당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이들이 많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면서 “마약 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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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상에서 의미하는 '공중밀집장소'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공연, 집회 장소 등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즉,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상태의 장소라면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죄보다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파 속에서 손을 잘못 움직이거나, 신체가 잘못 닿게 되는 등 사소한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상대측이 성추행으로 오인하게 되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는 비자 발급과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과 함께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함께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상대측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무고한 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측과 합의나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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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
‘아차’하면 휘말리는 마약 연관 범죄… 예방·대처 방법은?
전 세계로부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범죄율이 낮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음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온 마약 범죄의 규모가 나날이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곪으면 터진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을 거래, 알선, 소지하는 직접적인 마약 범죄는 물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약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마약 연관 범죄’까지 판치고 있다. 마약 연관 범죄는 마약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다양한 계층의 무고한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기말로 이용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인 마약 연관 범죄로 술이나 음료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몰래 넣는 이른바 ‘술피뎀’, ‘마약음료수’ 등을 들 수 있다. 올 4월 한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큰 마약 연관 범죄가 보도됐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첨가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배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수’ 사건이 일어났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울증을 겪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졸피뎀을 술에 탄 술피뎀을 먹게 하고 폭행과 성범죄를 일삼은 ‘신대방팸’ 사건도 발생했다.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마약으로 오남용해 성범죄를 포함한 2차 범죄까지 일으킨 사례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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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MZ만 마약 하나? 4050 투약 실태는 뒷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마약은 [채의준 변호사 칼럼]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층에서 무분별한 마약 투약•거래가 확산되며 마약사범이 배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20세대의 경우 SNS를 포함한 여러 디지털 매체와 사이트,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생태에 취약한 4050세대에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미디어 매체를 보면 '청소년 마약', 'MZ 마약' 등 젊은 세대 위주의 마약 실태에 대해 경고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 젊은 세대의 신종 마약 거래 방식에 집중해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 외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응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완벽한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 또한 상당하다.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의 검거가 주를 이룬다. 또한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메신저나 암호화폐를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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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신종 마약’ 거대 몸살 앓는 대한민국…펜타닐, 야바 등 교묘해진 거래 수법
최근 대마, 필로폰 외 러쉬, 펜타닐, 야바 등 신종마약이 활개치며 세계가 '마약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악명 높은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본래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필요한 암 환자나 수술 전후 단기간 마취 보조 등 의료용으로 사용됐으나 모르핀의 80배 이상에 달하는 중독성과 환각 효과로 한 번 손을 댄 이들은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뇌 일부를 손상시켜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펜타닐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A씨가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번 더 화제가 됐다.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받아 투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 중독 경험을 밝혔던 그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라며 펜타닐의 중독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실제로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으로, 극소량으로도 근육 경직, 호흡 곤란, 혼수상태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에서 이를 감지하고 신경을 통해 호흡중추에 전달해 숨을 쉬어야 하는데, 펜타닐이 신호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환각 증세 탓에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며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다.동남아 지역의 신종 마약인 '야바'도 기승이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는 필로폰보다 저렴해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성행하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투약 후 짧은 시간 내에 각성효과를 동반한 극도의 흥분감과 공격성, 우울감 등을 야기한다.과다 복용 시에는 정신착란,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마약이지만, 지난해 7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커피 및 씨리얼 제품에 숨긴 야바 2만 2,823정을 적발하는 등 심심찮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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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돈 벌 수 있다” 투자자 유혹하는 달콤한 덫 ‘유사수신’…서민 경제 위협한다
파리가 앉으면 재빠르게 덫을 닫아 사냥하는 파리지옥을 이미 알고 있다면 ‘네펜데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는가? 네펜데스는 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로, 길쭉한 항아리처럼 생긴 덫에서 달콤한 향을 내뿜어 곤충을 유혹한다. 곤충이 달콤한 냄새에 취해 덫에 들어가면 소화액을 분비해 서서히 녹여 소화시킨다. 덫에 빠진 곤충은 덫의 내부가 미끄러워 쉽사리 탈출하지 못한다.우리 사회에도 네펜데스 같은 범죄가 존재하는데, 바로 ‘유사수신’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해 거금의 투자를 받아놓고서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피해자 구제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치명적인 덫, 네펜데스와 비슷하다.최근 육아, 노후대비 등을 위해 본업 외 수단으로 추가 목돈을 마련하길 원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각종 투자 이자 등으로 대중을 꾀는 유사수신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중년층을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기와, 장년층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이다. 비교적 편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장년층에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투자금의 2~30%이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거짓으로 유인해 유령 사업체 투자를 권하기도 한다. 이처럼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 수법 탓에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눈 뜨고 코 베이는 유사수신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중략) 현재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는 실체가 있는 투자인지 유사수신행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이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라는 점을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의도치않게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 중간관리자 등 관리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과정과 처벌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은 직책, 금액,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공모 여부가 판단되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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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투약, 판매 중범죄인데…실제 사례 들어보니
#A씨가 마약사범이 된 이유어느 날 A씨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아버지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A씨의 가정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레 한 가정과 부모님의 병치레를 맡게 된 A씨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두 명분의 간병비를 감당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마약 판매를 권했고,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을 팔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힘든 큰 액수 앞에 A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가족을 지키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막상 판매를 하려니 무서워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쌓인 마약이 손에 넘치기 시작하면서 주체하기 힘든 호기심과 현실 도피 욕구로 인해 결국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말았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어찌 보면 살기 위해 택했던 마약 판매가 자신까지 갉아먹게 된 것이다. #A씨의 처벌은?마약은 단순 투약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이다.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하여 수수까지 이어질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A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빠르게 대처하여 양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실제 수수한 마약이 실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씨는 1)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자들의 검거와 기소에도 기여했으며, 3) 동종전과도 없었다. 또한 A씨 가족들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A씨는 부모님 두 분이 의식불명과 폐암 투병 중으로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A씨 입장과 배경 등을 어필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위험한 이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약을 판매해 생활비를 벌겠다'라는 A씨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A씨가 맞닥뜨린 상황은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가족이 생사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도덕과 옳음만을 따르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마약전문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A씨와 같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판매, 수수까지 혐의가 뻗친 상황에서 홀로 본인을 변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놓인 처지와 여건 등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도 한때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으나, 2015년도부터 그 기준을 넘어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31.2명에 달한다. 마약은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수렁과 같다. 애초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A씨와 같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대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면 상황 모면을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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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법무법인 태하 “불면증 벗어나려다 약물중독…유의해야”
수면욕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다. 잠을 자고 싶을 때 못 자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괴로운 형벌로 꼽힐 정도다.최근 스트레스, 건강 문제, 교대 근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잠’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 우울, 만성피로와 같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다.불면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꼭 치료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극복하려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이다. 최면진정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높지만 심리적 의존성 탓에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하루 10mg을 초과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졸피뎀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최대 4주로 제한했다.(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불면증은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인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많다. 수면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 탓에 쉽게 약물에 기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처방을 넘어선 투약은 자칫하다가는 마약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 몽유병, 환각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의약품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졸피뎀,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라고 해도 의료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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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마음 줬더니 마약 권해’...커플 사이 끼어든 마약, 주의 필요해
최근 국내에서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이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이 가운데 커플 간 마약 사례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각심이 저하된 탓에 연인 간 단순 권유부터 시작해 데이트 강간용 약물 거래까지 성행하게 된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 데이트의 경우 커플끼리 비밀스럽게 진행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은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는 만큼 적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억울하게 혹은 상대방의 강요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마약 사전검사키트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활용해 투약 경위,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