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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만원 지하철, 의도치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가 매년 2000건대(2019~2021)를 기록하던 때보다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 3378건을 기록했다.지하철 성범죄 중 성추행이 788건, 불법촬영이 430건 발생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 중 하나로 지하철 범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만약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다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적인 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준비부터 증거수집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함을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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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스토킹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이웃 중년 여성을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와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반에는 강도가 심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행위가 점점 심해져서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 가까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권고, 접근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취한 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안산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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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약물운전,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전문 대응은 [이호석 변호사 칼럼]
최근 약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명 '롤스로이스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소변에서 검출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을 토대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롤스로이스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은 약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의거하여 약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롤스로이스남이 투약한 약물 가운데 케타민은 무색 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필로폰과 같은 항목에 속한다. 동물 마취제 및 치과용 마취제로 쓰이고 있는데, 케타민을 투약할 시에는 정신착란, 환각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케타민이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이를 투약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투약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행위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때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조절된다. 당연히 단순 약물운전 혐의보다 위험성이 큰 만큼 훨씬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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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달라져 [이호석 변호사 칼럼]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0대 원생을 추행한 60대 버스기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30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 가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미성년자가 추행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만 14세)이 지난 나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때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 관찰, 교육 이수, 사회 봉사, 교내 징계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가해자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가해자가 행한 죄의 무게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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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은?
최근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의심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된 확인서는 실제 안내서와 형식이 다르며, 신분증을 넣어두라거나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위조 우편물 도착 확인서로 인한 금품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단속 및 예방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 들었으나, 오히려 신종 보이스피싱과 같이 수법이 진화하여 건당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었다. 반면 건당 피해 금액은 2016년 862만 원 수준에서 2022년 2491만 원 수준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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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성범죄 피해 고통스러운 수사 과정 동반...전문 도움 필요
최근 한 시사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대 그라비아 모델 회사 대표와 소속 모델들 사이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속 회사 전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필요한 일이라며 성폭력을 저질러왔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4년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비롯해 피해를 당한 당시 나이가 무려 만 17세의 미성년자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그루밍 성범죄는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충격이 크고, 되려 피해자 자신이 비난 받을까 걱정돼 쉽게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이때는 피해자 전담센터가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성폭력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사건을 접수해도, 경찰 수사 시 피해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동행과 2차 피해 방지 및 사건진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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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해도 형사 처벌받아 [채의준 변호사 칼럼]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협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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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성폭행 등으로 인한 성범죄 처벌... 수위 및 피해자 대처 방법은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기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JMS 사건과 같이 성폭행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강간은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받아낸 경우도 속한다. 성폭행을 했다면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강간 등 살인 행위를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인 경우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행 범죄는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두려워 말고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일관된 진술 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재판과 합의를 진행할 때 피의자와 마주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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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마약사건변호사가 밝힌 케타민과 같은 신종 마약 범죄 급증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이윤이 많이 남는 데다,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린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 중에서도 케타민을 비롯한 다른 합성마약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양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필로폰이 지속해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151t에 달한다. 케타민 압수량은 지난해 27.4t으로, 2021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는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약물 의존성과 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케타민의 부작용으로는 환각, 혼란,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유발 등이 있다. 만약 케타민을 제조 또는 수출입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케타민을 소지,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케타민을 비롯한 합성마약 유통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케타민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소된 유명 골프리조트 2세의 성관계 불법촬영 범죄에도 케타민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케타민은 약물 의존도가 높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