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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달라져 [이호석 변호사 칼럼]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0대 원생을 추행한 60대 버스기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30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 가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미성년자가 추행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만 14세)이 지난 나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때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 관찰, 교육 이수, 사회 봉사, 교내 징계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가해자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가해자가 행한 죄의 무게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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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은?
최근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의심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된 확인서는 실제 안내서와 형식이 다르며, 신분증을 넣어두라거나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위조 우편물 도착 확인서로 인한 금품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단속 및 예방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 들었으나, 오히려 신종 보이스피싱과 같이 수법이 진화하여 건당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었다. 반면 건당 피해 금액은 2016년 862만 원 수준에서 2022년 2491만 원 수준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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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성범죄 피해 고통스러운 수사 과정 동반...전문 도움 필요
최근 한 시사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대 그라비아 모델 회사 대표와 소속 모델들 사이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속 회사 전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필요한 일이라며 성폭력을 저질러왔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4년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비롯해 피해를 당한 당시 나이가 무려 만 17세의 미성년자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그루밍 성범죄는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충격이 크고, 되려 피해자 자신이 비난 받을까 걱정돼 쉽게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이때는 피해자 전담센터가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성폭력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사건을 접수해도, 경찰 수사 시 피해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동행과 2차 피해 방지 및 사건진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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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해도 형사 처벌받아 [채의준 변호사 칼럼]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협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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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성폭행 등으로 인한 성범죄 처벌... 수위 및 피해자 대처 방법은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기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JMS 사건과 같이 성폭행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강간은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받아낸 경우도 속한다. 성폭행을 했다면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강간 등 살인 행위를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인 경우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행 범죄는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두려워 말고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일관된 진술 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재판과 합의를 진행할 때 피의자와 마주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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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마약사건변호사가 밝힌 케타민과 같은 신종 마약 범죄 급증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이윤이 많이 남는 데다,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린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 중에서도 케타민을 비롯한 다른 합성마약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양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필로폰이 지속해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151t에 달한다. 케타민 압수량은 지난해 27.4t으로, 2021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는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약물 의존성과 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케타민의 부작용으로는 환각, 혼란,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유발 등이 있다. 만약 케타민을 제조 또는 수출입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케타민을 소지,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케타민을 비롯한 합성마약 유통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케타민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소된 유명 골프리조트 2세의 성관계 불법촬영 범죄에도 케타민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케타민은 약물 의존도가 높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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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이 급격하게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처럼 불법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을 빼돌리는 식으로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을 환자에게 처방한 건수는 2018년 89만1천434건에서 2021년 148만8천325건으로 67%로 크게 늘었다.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펜타닐 중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좀비 거리'로 불리는 미국 켄싱턴의 마약 거리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화물에서 펜타닐 물질이 적발됐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특히 피부에 붙여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제품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펜타닐 외 마약을 단순 소지만 했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까지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펜타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중독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 특성상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의도치 않게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자체 마약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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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구속영장 기각된 남태현과 유아인, 구속된 돈스파이크-박유천과의 차이는?
24일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당수 확보된 증거,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함께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는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타 마약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아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에는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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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직장은 지위나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나뉘는데, 이러한 지위 및 계급을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전국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8.6%가 직장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인 희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회식이나 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크게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육체적 행위는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또 언어적 행위는 ▲ 전화 통화를 포함해 음란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외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은 시각적 행위에 속한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