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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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에픽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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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수원 형사변호사 “불법 사이버 도박, 운영 물론 참여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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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마약 유통 판매 범죄, 사건의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가능 [지효섭 변호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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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수원 이호석 성범죄변호사 “카촬죄, 비협조적 태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최근 천안에서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소아과 의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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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안산 지효섭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책임 물 수 있어”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학년의 같은 반 남학생 전체가 A군을 따돌리고 폭행한 것으로, 양 옆에서 포박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집단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 A군의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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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최근 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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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만원 지하철, 의도치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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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스토킹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이웃 중년 여성을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고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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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약물운전,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전문 대응은 [이호석 변호사 칼럼]
최근 약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명 '롤스로이스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