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
빅데이터뉴스
젤리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면, 섭취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으로, 마약의 형태 또한 전자담배 액상이나
-
더파워뉴스
마약 밀수,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는 지난해 12월경,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신종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B씨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을 입수한 후 국내에
-
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처벌법 강화로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일각에서 이를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로, 본래의
-
문화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 신속한 법적 조치 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 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 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경상일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
글로벌에픽
마약 범죄 심각성 고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지만, 눈 깜짝할 새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을 검게 물들이며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특히 과거 해외 마약조직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통용되고 국내에서도 제조 및 유통되는 등
-
빅데이터뉴스
음주단속 피하려고 방해 행동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
문화뉴스
[칼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강한 처벌 불가피
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
라이브뉴스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파주 경찰서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대 2명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