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
글로벌에픽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nbs
-
더파워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 높아
최근 전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있던 40대 B씨를 차로 이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
글로벌에픽
청소년 ‘몰카’ 범죄 급증, 성인에 준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제주지검은 재학 중인 학교를 비롯해 제주도 내 문구점 및 길거리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형을 구형했다
-
문화뉴스
[칼럼] 스토킹 범죄, 폭행·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누구나 한 번쯤 스토킹(stalking)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서울 여성가족
-
빅데이터뉴스
우울증 갤러리 등 커뮤니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한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
비욘드포스트
취준생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성행, 각별한 주의 요구
취업 준비생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의 구인 · 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에게 자신을 인사담당자라고 소개하며 화상면접 등을 핑
-
문화뉴스
[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
비욘드포스트
연말 클럽 및 유흥업소 집중 마약 단속 시행,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불가피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경찰은 올해 9월부터 클럽 및 유흥업소 등 유흥가 일대를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단속 두 달 만에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했고,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
빅데이터뉴스
“왜 안 만나줘”...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뤄져
상대방을 향한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거제도 교제 폭력 살인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