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
더파워뉴스
중독성 강한 마약, 단순 투약도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 수사계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펜션에서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사전에 이들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마약 파티가 이뤄지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
빅데이터뉴스
재발 우려 높은 데이트 폭력, 법적 절차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서보민 판사)은 서울 송파구 내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를 향한 A씨의 폭행은 총 3차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
-
글로벌에픽
무차별 ‘묻지마’ 폭행 사례 급증,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지난해 10월경 운행 중이던 대구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
-
글로벌에픽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중략) &n
-
더파워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 높아
최근 전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있던 40대 B씨를 차로 이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8
-
글로벌에픽
청소년 ‘몰카’ 범죄 급증, 성인에 준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제주지검은 재학 중인 학교를 비롯해 제주도 내 문구점 및 길거리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형을 구형했다. 또한
-
문화뉴스
[칼럼] 스토킹 범죄, 폭행·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누구나 한 번쯤 스토킹(stalking)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발
-
빅데이터뉴스
우울증 갤러리 등 커뮤니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한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피해 사실을
-
비욘드포스트
취준생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성행, 각별한 주의 요구
취업 준비생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의 구인 · 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에게 자신을 인사담당자라고 소개하며 화상면접 등을 핑계로 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