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
더파워뉴스
주거침입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
-
비욘드포스트
온라인 마약 판매 시, 단순 투약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최근 국내 마약 쇼핑몰을 통해 대마 2,250g, 엑스터시(MDMA) 11정, 코카인 5g 등 시가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
빅데이터뉴스
‘기호용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관련 성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태국, 캐나다, 독일, 미국 일부 주 등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태국을 여행하던 남매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 젤리’를 모르고 섭취한 후, 마약류
-
문화뉴스
[칼럼] 신종 스틱형 마약 밀반입,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
-
더파워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65회에 걸쳐
-
문화뉴스
[칼럼] 마약범죄, 재범 우려 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인터넷 방송인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인터넷 방송 BJ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BJ인 B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아 자택 등에서
-
비욘드포스트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받는다면, 고의성 없음 적극 주장해야
경찰은 최근 성매매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포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구속하고,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12억 5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
문화뉴스
[칼럼] 합성대마, 일반 대마 및 필로폰 보다 높은 처벌받을 수 있어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상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항공 우편으로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의료용 대마로 알고 구입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혐의,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최근 화성시 소재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 B씨가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