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습니다.
합의금3백만원 통매음피해자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들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무죄강제추행
식사 후 피해자와 직장 동료가 피고인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당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