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 들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와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서면 반성문 등을 통하여 사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와 의뢰인의 특수한 관계와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