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