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