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