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80시간 처분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일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일을 한 것이 CCTV에 촬영되어 신원이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3학년생이나, 생일이 지나면 곧 성년이 되는 상황이며, 피해금액이 큰 편이라 기소유예의 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예상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부도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드러난 혐의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도록 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의 진행을 빨리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상황과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통화 및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소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가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전달책) 범행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관한 인정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의 범행과 관련하여 모르고 억울하게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억울함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툴지, 결과를 예상하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결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