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인턴의사로,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 여성과 첫 만남에서 소주 2병을 나눠마신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여성과 함께 소개팅장소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1시경 호텔 방에 입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실 후 고소인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 6시경 일어나보니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간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고소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 여성은 돌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잤느냐(성관계를 가졌느냐)'라는 식으로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고소인 여성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주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시부터 자신의 결백과 강제성없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턴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자로 당해 사안과 같은 중대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전문의취득까지의 과정 및 의사로서의 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방어와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첫회 상담일에 즉시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전부 파악한 뒤, 고소인 여성을 만난 후 마지막 술집에서 호텔까지 이동하였던 모든 동선에 있던 장소와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직접 탐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선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 방범카메라와 술집 주차장, 호텔의 주차장 및 로비, 통로 cctv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실체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고소인 여성이 호텔 입실시까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개를 잘 든 상태로 부축없이 잘 걸어 입실한 사실, 두 사람이 성관계 후 욕조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의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 여성에 관하여는 무고혐의에 관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공판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히 그 진술 가운데 헛점이 존재하며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거짓이 진술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며, 유죄의 경우라도 형벌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역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하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쌓인 전문성과 노하우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승현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