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학과 담당 교사로, 수업시간 중 체육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농구 슛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여학생의 손목과 손을 잡고 움직이거나, 손으로 여학생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여학생의 치마길이가 짧다며 여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교사생활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그 동안 쌓은 명예와 도덕성을 잃을수 있음은 물론 징계처분으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체육교사라는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할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약 25년 가까운 교직생활동안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와 만나 이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성심껏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교사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군에 계신 의뢰인분들은 형사사건을 대응함에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에 대해여도 종합적인 변론과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