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잠든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고소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음주한 후 여성의 권유로 여성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수면장애가 심하여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수면유도제를 먹을테니 옆에서 자고 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잠에 들기 전에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여성은 며칠 후 자신이 산부인과에서 성관계로 인한 자궁내 자상을 입었는데, 자신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을 해왔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당시 여성은 잠들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마친 직후 화장실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의 무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흥업소의 관리자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대변하여 여성이 성관계 시점 전후에 연락행위나 신체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 직후에 깨어있었던 사실,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시점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은 무고 및 공갈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사건유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에 있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끈질기게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한 변호인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