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후배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 둘 자리를 뜨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자, 뒤늦게 이 사건을 알게 된 가족들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주변인들의 진술로 인해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될만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기만을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생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려면 반드시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