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촬영물 유포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였기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을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사안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