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수억 원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가 종료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공범과도 사이가 나빠져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징금이 현저하게 다르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수억 원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추징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왜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주장한 추징금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고, 기타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단계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적절한 대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