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채의준 변호사 사기죄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철저히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망행위와 편취 여부는 죄의 성부 뿐 아니라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면밀하게 체크하며 분석해야 한다”며 “논리적인 주장을 위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