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 면담 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는 듯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혐의 부인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상자료를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