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으로 2022. 9. 2.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재판 진행에 관한 통지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불출석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어 강원도 인제시 인제읍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의 보상문제로 등록주소지를 이전할 수 없었는데, 경찰조사 시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사항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 재판은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