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취 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박○○ 등과 시비가 붙은 다음, 위 박○○ 등을 피해 운전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2021. 5. 17.로 부터 약 2개월 뒤에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제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자동차 종합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제금을 지급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후 자판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