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변론 방향을 최대한 신속히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냄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손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