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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논란에 대한 석종욱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할 수는 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이 범죄라는 반사회적 행동을 지워내는 ‘만능 지우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범죄든 촉법소년과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흔적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