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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누구나 한 번쯤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현행법상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범죄이며, 성립요건이 다르고 처벌 또한 상이하다. 만일 공갈죄나 협박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혐의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