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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구제 가능성도 점차 낮아져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276

'음주운전' 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가수 겸 배우 4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며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 7,247건으로 사망자는 287명이었으나, 코라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사고 건수 1만 4,894건, 사망자 20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사고 건수 1만 5,059건, 사망자 수 214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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