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위 사례처럼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난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이하 카촬죄)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카촬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2020년 1천429건에서 2021년 1천582건, 지난해 1천761건 등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