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의뢰인은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위 영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업장은 단속 이후 바로 영업을 중단한 점, 업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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