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기소유예] 폭행치상

의뢰인은 피해자를 앉아있던 의자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두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인복지관에서 피해자와 정치분야 뉴스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73세 고령의 피해자를 의자에 앉아있던 채로 강하게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엎드려 고꾸라진 피해자의 좌우 안면부와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은 언뜻 단순 폭행과 단순한 상해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령의 노인간에 일어난 폭행치상 사건으로서, 고령자의 특성상 작은 물리적인 충격이나 가해행위에도 자칫 생명이 위태로워질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통상적인 폭행치상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80세의 고령자이고 체형이 작고 말라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치명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부상의 정도나 진단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찾아가 사죄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중재하여 양자간에 빠른 시간 내에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해보이는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처벌가중 인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에서 전혀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드립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상해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1인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이어 실패하자,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인들과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비틀거리는 자신에게 비아냥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들이 말릴틈도 없이 남성의 얼굴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던져 남성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경찰관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행위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처벌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개인사로 인하여 평소와 달리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였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시비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그러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사유들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이 피해 경찰관을 만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대면사과하도록 노력하였고, 피해 남성과도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낮은 액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벌금처분과 집행유예판결은 그 형사사법적 의미와 향후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집니다. 단순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과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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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등살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무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기재한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의 불친절과 잘못된 관리행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구체적인 여러 사례에서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당해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절차에서부터 강력하게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들을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고소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방어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변론전략이 중요합니다.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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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지나가던 고령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해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 하더라도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필수며, 유족들의 조력 없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유족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제반사정들을 파악하여 차별화 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망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구공판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가 아닌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하여,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차별화된 결과를 위해서는 그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