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기소유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고소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신속히 항고를 제기해, 법령위반 및 중대한 사실오인·양육 공백 등을 지적하며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주거하는 집에서 퇴거,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명령을 받게 되어,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1, 초5 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그간 잦은 부부싸움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든 사실이 있고, 그간 훈육과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치거나, 게임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을 행위자로 보아 피해자인 배우자 및 자녀들과 분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사실의 행위가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고서야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후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임시조치결정의 경우에는 원결정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해당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행위발생 이후에도 평범한 혼인생활이 계속되어 재발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의뢰인의 퇴거 및 접근금지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므로 임시조치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라는 항고인용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결정은, 항고가 인용되어 임시조치결정이 파기되는 일이 드물고, 특히 칼을 든 행위의 경우에는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임시조치기간도 정해져 있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조기에 긴밀히 소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신중한 합의 대행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가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내에서 피해자인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조속한 의견서 제출 및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전하며 더 이상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중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성 지인의 집에 무단침입했다가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이 수사·송달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반을 꼼꼼히 정리해 무리 없이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 감정이 완화된 형사조정으로 원하던 처분 결과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 여성과 마주쳐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성립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열쇠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들어갔는데, 결국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염려가 큰 상황이었으며 특히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 송달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 침입 방법, 횟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사실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수차례의 주거침입 사실이 사건화 될 것인지, 주변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송달 장소변경을 통해 주변 가족들이 사건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최초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공동상해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다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뿐이며,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경위 차이를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중상해 혐의에도 불구속·무처분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고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있던 공동피고인과의 시비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이에 끼어들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발로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처법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1) 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당초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게 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술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신체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건의 결과 형 면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증인, 진단서 등 증거가 명확한 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행위태양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사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주장하여 범죄의 정도가 검사의 주장보다 경미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적합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군 부대 근로 일수를 두고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과 CCTV·인솔자 동행 정황, 근로자 진술 모순 등을 입증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최초로 들어온 날, 근로자의 모친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 이후 미군 부대를 나간 정황 증거가 있는 점, ② 미군 부대에서는 근무하여 출입 일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 일자를 산정한 정황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미군 부대로 인솔한 자와 동행하여야만 미군 부대 출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미군 부대를 나간 것은 위 인솔자를 대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근로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자를 확보하여 각각 증인신문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법률의 구조와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용자로서는 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변제 및 진심어린 반성문·수능 준비 계획·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 참작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개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본건으로 수감 중에도 재소자와 다툼을 벌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수능 준비라는 건실한 미래계획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탄원서를 통하여 주변인이 이를 함께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시장의 조치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나, 가족이 업체 토지 매각을 통해 남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1심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가족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도 길었습니다. 게다가 동종범행 처벌전력까지 다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석방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을 통해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땅을 매각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석방될 경우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등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폐기물 전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이 유지되므로, 그 처리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선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심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출석 없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공시송달 오류로 재판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소명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으로 2022. 9. 2.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재판 진행에 관한 통지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불출석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어 강원도 인제시 인제읍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의 보상문제로 등록주소지를 이전할 수 없었는데, 경찰조사 시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사항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 재판은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황스러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제출한 반상출혈 사진만으로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반상출혈과 치아자국의 형태 불일치, 폭행 시간대의 카톡 알리바이, 남편의 과거 폭행 전과 등을 종합 제시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물어 뜯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이 3년 전 의뢰인이 자신의 팔뚝을 깨물어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하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어 반상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반상출혈 사진을 증거로 의뢰인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서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도, 경찰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남편 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크기와 형태의 반상출혈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적인 열상이 남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남편 측이 제출한 피해 사진에는 치아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남편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에서는 강한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측이 반상출혈이 나타난 팔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반상출혈이 아닌 열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그 형태가 치아 배열과 흡사한 모양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순을 지적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 겸 스크린골프장 사장으로 직원과의 내기 다툼 후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경미와 평소 친분관계, 피해자 설득을 통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를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①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②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이며 스크린 골프장 사장으로,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직원과 스크린골프를 한 후, 직원이 골프 내기 금액에 대해 다투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② 특수상해 및 특수 재물손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엄벌을 요구하며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많이 입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상해를 부인하였습니다.2)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막역한 야구 선후배 관계였던 점에 주목하여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민사상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1달에 걸친 지속적인 설득과 회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보건범죄특별법위반

의뢰인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못할 간호사 등이 수술을 주도했다는 환자 진술에 기반해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진술 모순과 수전증 무영향·주거·근무지 안정성 등을 소명해 영장 청구를 기각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 외 2인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11.경까지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십 년간 직접 수술을 집도해 온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이미 약 2년 전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부작용을 호소한 일부 환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간호사 등이 수술을 주도하였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약 10여 명의 환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자가 수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수전증을 앓고 있었고,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의뢰인이 이미 공판 진행 도중 별건으로 이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건 진행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환자들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 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에게 수전증이 있다고 하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수술에는 문제가 없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 주거지와 근무지가 명확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각 환자별 구체적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실제 진료챠트 자필 기재 내용을 첨부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사건진행이 매우 긴급한 만큼 무엇보다 초기 대응방향 설정 및 영장청구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경험이 충분한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절도

의뢰인은 조현병 발작 중 아버지의 차를 몰래 빼앗아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조현병 병력과 반성 태도, 안정적 치료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던 중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 후 병세가 악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내려오신 아버지의 차를 빼앗아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와중에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1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2차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현병 병력을 주장하며 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체포, 구속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현관문 강제개방에 항의해 복귀 중이던 소방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2022. 6. 25.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9 구조대에 구조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의뢰인의 거주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구조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복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어받아 폭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1심에서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초 피해자는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들은 합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동상해

의뢰인 A는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CCTV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A)은 같이 있던 일행(B, C)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돌연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의 뒤통수를 치고 갔고, 의뢰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습니다[1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그런 뒤에 장소를 달리하여, 의뢰인은 일행 B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지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특징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A, B, C) 내부적으로도 입장 차가 있는데다가 기존 변호인의 업무 방향이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 증인신문 당일 변호인을 해임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CCTV 영상 감정서를 확보한 뒤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사항까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서 문구 수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시일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변호인의 적극 변론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과 절친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불륜사실과 피해자가 직장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사실을 피해자의 가정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협박과 욕설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배우자와 혼인하여 3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호형호제하며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간 불화나 금전문제 등 사소한 가정사에서부터, 각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대부분 공유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배우자가 피해자와 1년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을 기만하고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4일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욕설을 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전지급을 요구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경우 불륜사실과 직장에서의 횡령 등 불법행위사실을 피해자의 가정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요구한 금원을 지급할테니 금원 마련을 위해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혹스러웠던 유가족은 피해자가 초기화하여 남겨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의뢰인을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 심도깊은 면담을 통하여 확인 실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기간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점,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피해망상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 남게될 3세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가 전혀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점, 그 때문에 의뢰인이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간통행위에서 야기된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하여달라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무혐의] 폭행, 특수협박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그릇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다 죽는게 낫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유리 등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다 죽는게 낫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부엌에 있던 유리그릇을 깬 뒤 그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을거면 둘 다 죽는게 낫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과 이별 후 전 연인에 대한 보복행위사건 등이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가 날로 잔혹해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고강도의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거나 여성에게 협박이나 물리력을 가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여성에게 전담 보호경찰관을 배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에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및 비상신고 기기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피해자와의 면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사실이나 유리그릇은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져 깨진것인데 의뢰인이 깨진 유리를 보면서 '저걸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게 차리리 속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닌데도 당시 일단 경찰관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와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기간 연인이었던 사실, 두 사람이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사건발생 당시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봐왔던 사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집 문을 열어주고 출입하게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하고,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교감하고 대화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쌍방의 이야기 모두에 경청하고자 하는 정성이 더해질때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정의가 제공된다는 것이 태하의 신념입니다.